"상속세 60% 낼 바에야 떠난다"...부자들, '탈조선' 현실화 (자막뉴스) / SBS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에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현행 상속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지난 2024년 기준 9조 6천억 원에서 2072년 35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1년 만에 급증했습니다.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입니다. 상속세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없이 26년째 그대로 유지돼 세금 부담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OECD 평균 상속세 최고 세율은 26%인 반면, 한국 상속세 최고 세율은 상속재산이 30억 초과일 경우 50%를 적용해 2배가 넘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도 중단된 가운데, 대한상의는 세율인하 대신 납부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납세부담 및 자본유출을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납부하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고 주식 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수록 자본 유출을 줄이고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29110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한국 #영국 #뉴스영상 #상속세 #탈조선 #대기업 #세금 #연부연납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